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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의 일산[닥터입시] 의치한약 지역인재 40% 핵심 쟁점

김대연
2021-10-01
조회수 541


 

Prologue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그 최소선발비율과 요건을 구체화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9월 14일(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월 24일(금)부터 공포/시행됐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의/치/한/약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지역인재 40% 의무선발제가 무엇이며, 그로 인해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의/치/한/약에 입학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당장?! 내년 2023학년도 시행의 법률적 검토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 우리 메디친 독자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 단연, 의/치/한/약 지역인재 최소선발비율을 꼽을 수 있다.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의 6개 권역을 지역의 범위로 명시했고, 각 권역의 지역대학 의/치/한/약은 의무적으로 지역인재 최소선발비율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4개 권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의/치/한/약은 신입학 정원의 40%를, 강원권과 제주권 등 2개 권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의/치/한/약은 신입학 정원의 20%를 반드시 각 권역의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이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바로 적용된다.


 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는 지역인재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역인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중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하고, 해당 지역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해야 한다. 한마디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를 지역에서 이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까다로운 요건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028학년도 대입 대상자로서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의/치/한/약 진학을 꿈꾸는 서울/수도권의 중1~고2 학생들에게는 여차하면 맹모삼천의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한번 고려할 만하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입 사전 예고제를 정부가 앞장서 깨뜨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존재한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제3항은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해야한다”고 규정돼 있고, 동조 제4항은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쉽게 말하자면,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은 고등학교 1학년 8월말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은 고등학교 2학년 4월말에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되는 지역균형인재 선발 의무화는 그 적용 대상자인 고등학교 2학년들이 9월이 끝나갈 무렵에 공포/시행됐으니 언뜻 보면 정부가 대입 사전 예고제를 깨뜨린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6항 단서에서는“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고 명시돼 있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대통령령 제31992호) 제2조에서는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대입 사전 예고제를 깨뜨렸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2. 지역인재 선발범위와 변화폭


 

(1) 충청권

 먼저 충청권을 살펴보자. 충청권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포괄하고 있는데, 단국대 의/치/약, 순천향대 의예과, 충남대 의/약 등이 있다. 충청권의 의/치/한/약 전체 정원은 762명이다. 그 가운데 40%를 지역인재로 의무선발해야 하는데, 선발인원을 계산하면 305명이다. 충청권 지역의 2022학년도 수능 응시자 수는 4만9천129명이니, 지역인재 305명을 그 비율로 환산하면 0.62%에 해당된다. 수능 응시자 1천명당 6.2명 꼴이다.


(2) 호남권

그 다음 호남권을 살펴보자. 호남권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포괄하고 있다. 의/치/한/약을 모두 보유한 원광대, 서남대 의대 정원을 흡수해 메머드? 의대로 거듭난 전북대 등 정원이 풍부한 지역 대학들이 많다. 호남권의 의/치/한/약 전체 정원은 1천185명이다. 그 가운데 40%인 474명을 지역인재로 의무선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호남권 지역의 2022학년도 수능 응시자 수는 4만8천795명이니, 그 비율로 환산하면 0.97%다. 수능 응시자 1천명당 9.7명인 셈이다.


(3) 대구/경북권 

대구/경북권은 이름 그대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를 그 범위로 두고 있다. 대구/경북권에서 동국대(경주)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사실상 대구광역시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의/치/한/약의 전체 정원은 800명이다. 그 가운데 40%를 지역인재로 의무선발해야 하므로, 선발인원은 320명이 된다. 2022학년도 수능 응시자 수는 4만5천443명으로 지역인재 선발비율은 0.7%다. 수능 응시자 1천명당 7명에 해당된다.


 (4) 부산/울산/경남권 

부산/울산/경남권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포괄하고 있다. 의/치/한/약을 모두 보유한 부산대, 그 유명한 울산대와 인제대 등이 있는 지역이다. 의/치/한/약 전체 정원은 740명이다. 그 가운데 40%인 296명이 지역인재로 선발된다. 그런데 2022학년도 수능 응시자 수는 6만9천234명이나 된다. 그래서 수능 응시자 수 대비 지역인재 선발비율은 불과 0.43%로, 수능응시자 1천명당 4.3명꼴이다. 이는 광역시가 포함된 4개 권역 가운데 최하위에 해당한다.

 

(5) 강원권

강원권은 강원도가 그 범위이며, 연세대(미래)와 한림대, 가톨릭관동대 등이 있는 지역이다. 의/치/한/약 전체 정원은 417명인데, 지역인재 선발비율은 20%. 따라서 선발인원은 83명이 된다. 2022학년도 수능 응시자 수 1만2천519명에 대비하면 0.67%로, 수능응시자 1천명당 6.7명인 셈이다.


(6)제주권 

제주권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범위이고 의예과와 약학과를 보유한 제주대가 유일하다. 전체 정원은 70명으로 지역인재 선발비율 20%를 대입하면, 지역인재 선발인원은 14명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2022학년도 수능 응시자 수는 6천994명이므로 지역인재 선발인원의 비율은 0.2%다. 수능응시자 1천명당 2명에 해당된다.




3. 의치한약 지역인재 실질적 확대 효과는? 호남 > 대구경북 >  강원 >  충청 순 예상 

 

 수능응시자 1천명당 의/치/한/약 지역인재 선발인원은 호남권(9.7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대구/경북권(7명), 강원권(6.7명), 충청권(6.2명), 부산/울산/경남권(4.3명), 제주권(2명) 순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지역인재 의무선발제는 2023학년도 대입전형(현재 고2)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수능응시자 1천명당 지역인재 선발인원은 2022학년도 수능 응시자 수에 대비한 예시이므로, 실제 2023학년도 수능 응시자 수에 대비한 수치와 다를 수 밖에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끝으로 2022 수능 권역별 응시자 수 대비 지역인재(의예과) 선발비율 도표를 올리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글. 김대연 이투스네오 일산 & 일산청솔학원 입시센터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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